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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실용 |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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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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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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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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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등보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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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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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통지 받기 전(특§47)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 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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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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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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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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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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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존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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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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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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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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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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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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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과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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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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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후(특§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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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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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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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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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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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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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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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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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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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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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
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 (특§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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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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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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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실§6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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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특§61)※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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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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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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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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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가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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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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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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