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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제도의 기원 |
| Patent의 어원(語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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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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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특허법(147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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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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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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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 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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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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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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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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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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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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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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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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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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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명과 고안 |
(1)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2) 특허법 상에는 발명과 고안은 구분되고 있으며 발명은 고안에 비하여 고도한 것으
로 정의되고 있음
ㆍ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ㆍ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3) 그러나 고도한 것의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ㆍ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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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원서류의 구성 |
(1)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출원일 및 발명의 명칭 등
(2) 명세서
ㆍ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을 기재
ㆍ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3)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4)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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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절차 관련 용어 |
(1)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
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2) 실체심사 ㆍ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ㆍ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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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1) WIPO가 주관하는 IPC협정에 따라 채택된 기술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
(2) 특허문헌의 분류 및 검색에 활용되며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에게 출원의 심사를 배당
하는 기준으로 사용
※ ‘75년 시행, 5년마다 개정되며 현재 제8판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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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사청구제도 |
(1)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
만 심사하는 제도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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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원공개제도 |
(1)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
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2)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심사종결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3)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
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
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
(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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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사착수 및 1차처리 |
(1)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최초로 심사에 대한 의견을 통지하는 것을 심사착수라 하
고 이 때의 조치를 1차 처리(First Action)라 함.
(2)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특허결정 등본의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에는 의견제출 통지서의 발송이 각각 First Action 이 됨
(3)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거절이유)을 발견한 때, 심사관은 그 거절이유를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하여 출원인에 게 통지
(4) 심사처리 기간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소요기간: 약 10개월; (200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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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견서 및 보정서 |
(1) 심사관이 행한 의견제출통지 대응하여,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2)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3)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수정할 수 있음 (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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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허결정과 거절결정 |
(1)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 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2)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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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거절결정불복심판 |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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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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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심사절차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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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등록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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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용신안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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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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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실용 |
특허 |
| 등록 |
보호
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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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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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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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등보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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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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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통지 받기 전(특§47)거절이유통지후 의견서제출기간 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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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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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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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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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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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존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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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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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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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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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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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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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과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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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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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후(특§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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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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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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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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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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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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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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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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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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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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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
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 (특§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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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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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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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실§6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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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특§61)※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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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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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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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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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가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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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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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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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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