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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보호법시행령ㆍ시행규칙 ‘09.7.1. 시행 |
<개정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보호법시행령ㆍ시행규칙 ‘09.7.1. 시행>
경제위기 및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추진한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보호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법률이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1. 미납등록료 차등납부 제도 도입(법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3항)
ㅇ 디자인권자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함
※ 지식경제부령
· 등록료의 추가납부 : 6월내 납부 200% →1월내(120%), 2～3월(130%), 4～6개월(150%)
· 등록료의 보전 : 1월(120%)
2. 재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전치주의 폐지(법 제18조, 제27조의2 및 제72조)
ㅇ 디자인등록거절결정 후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도면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재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도면보정을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주의를 폐지함
※ 재심사제도는 2009. 7. 1.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
3. 특허법준용규정 해소
ㅇ 디자인보호법 9개조문(제4조, 제24조, 제30조, 제61조, 제67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제89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100여개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디자인보호법시행령]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 명확화(제10조)
ㅇ 디자인보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반영
2.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수행(제3조, 제4조)
ㅇ 디자인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자료의 정비·구축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
3. 특허법시행령 준용규정의 해소(제3조 내지 제8조 신설)
ㅇ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 등 6개 조문을 이 영에 직접 규정함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1. 디자인 도면의 생략범위 확대(제5조 제3항)
ㅇ 도면중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양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두 도면중 하나로 확대
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처분기준 반영(제15조의2)
ㅇ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반영
3.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의 명칭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개정(제9조제1항)
ㅇ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의 구분은 시행규칙을 따르되, 그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4. 특허법시행규칙 준용규정 등 해소(제1조의2 등 61개 조문 신설)
ㅇ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관련하여 특허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15조 등에서 준용한 61개 조문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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