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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 특허분쟁 대응
외국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국제간의 특허분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재권압력이 증가하는 있는 추세이다. 자금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은 선진국의
기업들의 특허공세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해당국에서의 권리취득
먼저 해당국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취득해 둘 필요가 있다. 권리를 갖지 않으면 모방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 노하우의 비밀 관리
권리화할 수 있는 것은 권리화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술유출의
방지에 대해서는 매뉴얼 4.7(기술유출방지는 어떻게?)을 참고하면 된다.
3. 현지 조사회사 등의 활용
모방된 경우는 현지의 조사회사나 법률 사무소에 조사와 대책안의 작성을 의뢰한다.
4. 모방품의 국내로의 수입 방지 방법
모방품은 통관시점에 적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세법에서는 모방품을 수입하면 죄가 성립된다. 이것에 기초하여
권리자는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것을 위해 국내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출원해 권리화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임금이 싼 중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수입유통하거나, 대량수입이 아닌 소량 다품종 수입인 경우, 국내에서의
권리행사가 거의 불가능하다(점조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특히 중소기업의 인기 상품은 국내로 모조품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수입되기 전에 통관절차에서 원천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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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절차(관세청) • 상표권침해 물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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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물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상표권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상표권 침해혐의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신고 되면 세관은 해당상표의
상표권신고인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수출입자에게도 동사실을 통보하여 상표권침해여부를
판별할 준비한다.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조)
•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침해우려물품의 수출입사실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10일(휴일 및 공휴일제외) 이내에 침해우려물품
과세가격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2-4조)
• 침해우려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및 통보
권리자의 통관보류요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인정되는 경우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통관보류사실을 통관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2-4조)
• 통관보류기간
- 통관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로 한다.
- 세관장은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 수출입자의 통관허용 요청
- 수출입자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요청서 및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의 25/10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통관보류물품의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출입자의 통관허용요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필요
한 경우에 관세청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
의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5일 이내에
통관허용을 결정한다.
• 위조상품이 명백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절차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 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한다.
-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위조 상품이 명백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신고가 없거나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혐의로 조사의뢰한다.
관세청 홈페이지>통관정보의문>수출입요건>지적재산권보호에 관련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http://www.customs.go.kr/, 공정무역과
☎ 042-481-7680)이나 관세고객지원센터(1577-8577)에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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