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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
특허분쟁해결수단의 대표적인 방법인 특허침해소송은 소송준비단계, 소송진행단계 및 소송완료단계에서의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소송은 분쟁이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부서와 전략이 필요하다. 즉
책임자, 협력자, 기술자와의 협력관계의 구성과 경영 책임자와의 긴밀한 협
조 등이 요구된다..
(2) 대리인을 선임한다.
소송은, 통상 소송대리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
한 경우가 많다. 특허소송에 정통한 변리사, 변호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소송비용의 견적은?
예상되는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소송이 완료되기까지의 소송
비용을 파악해 둔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지불해
야 됨을 명심해야 한다.
(4) 소송 전략을 세운다.
공격 또는 방어 그 어느 쪽의 입장이라도 소송을 제기한 이상,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면에 집착하
지 않고, 경제원칙에 따라 소송에 임한다..
(5)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제도이므로 심결을 빠른 시기에 얻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실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 전략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증거보전의 대책을 강구한다.
권리자는 실시품의 결정적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소제기 전에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실시품 실시자는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재판과정에서 실시품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에 의거한 경우이거나 중요한 노하우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7) 가처분대책을 세운다
방어측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은 갑자기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실시품의 실시가 중지되는 경우이다. 공격측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8)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방어측으로서는, 소송의 대항수단으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공확률은 낮지만 실제로 특허성의 판단시 의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실시품의 실시자가 한사람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상대가 복수인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가 하는 점이 포인트가
된다.
(2) 관할 법원을 선정한다.
통상, 상대방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실시품 실시장소의 관할법원이라도 상관없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통상의 재판수속이 본소이며,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 권리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기결정의
가처분신청절차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신청을 먼저 행하고 다음에 본소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반대로
하여도 상관없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권리자는 특허권의 효력상 얼마간의 청구권이 있다.
한편 상대는 권리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응소에 머무르지 않고 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인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어떠한
청구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표 6] 권리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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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상대방 |
상대방→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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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
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용회복청구소송 |
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
선사용권존재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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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
침해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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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품 물건을 특정한다.
원고(권리자)는 입증 책임상 실시품을 특정하여 다투게 된다. 한편, 피고가 상이한 실시품을 제출하여 다툼으로써 결국
쌍방 타협의 산물로서 특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작전회의를 가진다.
소송의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리인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작전회의를 자주 가진다.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1) 화해의 방법을 파악한다.
화해는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도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금의 지불방법을 정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주문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한다. 승소일 경우에는 실시정지나 손해배상 등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다.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괄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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