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해외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

6.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 특허상표국 RU

1. 미국 특허상표청 US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1): 우선일로부터 30개월 PCT 제39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영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①	⦁PCT 제22조: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본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 제출), 도면 및 요약서② ⦁PCT 제39조(1):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②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③	⦁출원인이 PCT/IB/308 서식을 수령받지 않았고, USPTO가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 사본을 수령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출원인은 국제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PCT 제23조(2)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USPTO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위 단락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PCT 제19조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청구범위 보정서 사본은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수수료④	미국 달러화	US$
	⦁기본 국내수수료⑤	310 (155)⑥
	⦁조사료⑦
	- IPEA/US에 의해 작성된 IPER이나 ISA/US에 의해 작성된 견해서, 제출된 모든 청구항은 PCT 제33조 (1)부터 (4)의 규정에 부합한다
	- ISA로서의 USPTO에 납부하는 국제조사료	0 (0)⑥
	- 조사보고서는 미국 이외의 ISA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IB에 의하여 USPTO에 제공되거나 사전에 송달되었다	100 (50)⑥
	- 기타 상황	410 (205)⑥
	⦁심사료⑦	510 (255)⑥
	- IPEA/US에 의해 작성된 IPER이나 ISA/US에 의해 작성된 견해서, 제출된 모든 청구항은 PCT제33조(1) 부터 (4)의 규정에 부합한다
	⦁기타 상황	0 (0)⑥
	- 100장을 넘는 명세서 및 도면의 매 50장마다(전자적 매체로 제출되는 서열목록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목록은 제외)	210 (105)⑥
	- 3항을 초과하여 독립적인 형태로 제출되는 각 청구항에 대한 추가 수수료⑦	260 (130)⑥
	- 20항을 초과하여 제출되는 각 청구항(독립항 또는 종속항)에 대한 추가 수수료⑦	210 (105)⑥
	- 출원이 1항 이상의 다중 종속항을 포함하는 경우, 출원 건당 가산액⑦	50 (25)⑥
	- 국내단계 개시일 이후 조사료, 심사료 납부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 제출에 대한 가산료	370 (185)⑥
	-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영어 번역문 제출에 대한 진행료	130 (65)⑥

1.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출원인에게 송부된 통지서에 따라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추후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보정서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서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37 CFR 1.495(d) 및 (e)).

3.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4. 수수료 액수는 정기적으로 변경된다. 해당 금액은 미국 특허상표청이나 미국 특허상표청 공보-Patents www.uspto.gov/web/offices/com/sol/og/index.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6. 괄호 안의 금액은 “소규모 사업자”의 출원에 적용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지위는 “소규모 사업자” 지위에 관한 간단한 서면 확인서나 37 CFR 1.592(a)에

명시된 정확한 “소규모 사업자” 기본 국내수수료 납부로 확증될 수 있다(37 CFR 1.27과 부록 US.Ⅵ 참고).

7. 기본 국내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USPTO는 출원인에게 통지서에 정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명한다.

8. 본 수수료는 “소규모 사업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일본 특허청 JP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1): 우선일로부터 30개월 ⦁PCT 제39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일본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①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원본 청구범위나 보정된 청구범위, 또는 둘 다 제출2),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과 국제예비 심사 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모두 제출②)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③	아니오
국내수수료④	통화	JPY
	⦁출원료(특허) ⦁출원료(실용신안)	16,000 14,000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없음. 단,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심사청구료를 감면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의 성명표시⑤ (변리사가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⑥ ⦁국제단계 동안 출원인의 신원이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그 같은 변화가 PCT 팸플릿 또는 변경기록통지서(PCT/IB/306서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같은 변화를 표시하는 진술서(가급적 특별신청서에 기재)와, 출원인의 신원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⑦ ⦁국제단계 동안 발명자의 신원 변경(추가 그리고/ 또는 삭제)이 PCT 팸플릿이나 변경기록통지서 (PCT/IB/306 서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명자에 관한 정확한 표시(가급적 특별송달 서식에 기재(서식 No.53))와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발명자 전원의 서면 서약서⑦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는?	변리사나 변호사, 일본에 거주하는 기타 개인, 혹은 특허청에 개업 등록된 회사
특허청은 우선권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1. 국제출원의 일본어 번역문 제출 기한은 서식 No.53(PCT Application’s Guide, Ⅱ권, 부록 JP.Ⅱ참고)의 제출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PCT 제22조(1)이나 제39조(1)(a)에 따라) 중 늦게 만료되는 날로 한다.

2.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정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단, JP 국내단계 절차 JP.10절에 명시된 대로 보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일본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경우, 조약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20조에 따라 송달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23조(2)에 따라 조기진입을 위한 명시적 청구를 한 경우, PCT 제19조나 제34조에 의거한 보정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다.

4.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 정한 기한 내에 국내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한다. 국제출원 번역문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전자화를 위한 특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6.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통지서는 발부되지 않는다.

7.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한다.

3. 중국 특허청 CN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1): 우선일로부터 30개월 ⦁PCT 제39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②	중국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①, ②	⦁PCT 제22조: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와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PCT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과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①, ②	⦁출원인이 PCT/IB/308 서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이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 사본을 수령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출원인은 국제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PCT 제23조(2)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을 중국어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HKSAR의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이 공개한 국제출원 사본 한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이 공개한 국제출원 사본 한 부를 송부해야 한다.
국내수수료③	통화	CNY
	특허 ⦁출원료④ ⦁추가출원료 - 30장을 초과하는 명세서 각 장당 - 300장을 초과하는 명세서 각 장당 - 10항을 초과하는 각 청구항당 ⦁출원공개료 ⦁우선권주장료(우선권 당)④ ⦁등록유지료(매년)⑤ ⦁심사료⑥ 실용신안 ⦁출원료④ ⦁추가 출원료④ - 30장을 초과하는 명세서 각 장당 - 300장을 초과하는 명세서 각 장당 - 10항을 초과하는 각 청구항당 ⦁우선권주장료(우선권 당)④	900 50 100 150 50 80 300 2,500 500 50 100 150 80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없음. 단,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심사청구료를 감면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의 성명표시⑤ (변리사가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⑥ ⦁국제단계 동안 출원인의 신원이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그 같은 변화가 PCT 팸플릿 또는 변경기록통지서(PCT/IB/306서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같은 변화를 표시하는 진술서(가급적 특별신청서에 기재)와, 출원인의 신원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⑦ ⦁국제단계 동안 발명자의 신원 변경(추가 그리고/ 또는 삭제)이 PCT 팸플릿이나 변경기록통지서 (PCT/IB/306 서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명자에 관한 정확한 표시(가급적 특별송달 서식에 기재(서식 No.53))와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발명자 전원의 서면 서약서⑦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③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일본 특허청과 스웨덴 특허등록청,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료의 20%를 감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료의 50%를 감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이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PCT 규칙 51bis)⑦, ⑧	⦁발명자의 성명이 국제출원 “출원서” 부분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명자의 성명⑨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양도서류⑨ ⦁국제출원일 이후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국제출원 양도서류 ⦁대리인 지명 ⦁번역문 사본 2부 제출 ⦁출원인이 국제출원과 관련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예외에 관한 증거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
대리인자격이 있는 자는?⑦	특허청에 의해 지정된 특허대리인. 특허대리인 목록은 특허청에서 구할 수 있다.
특허청은 우선권의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아니오

1. 중화인민공화국은 199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HKSAR)를 설립하였다. HKSAR은 독립적인 특허 등록기관을 운영하며, 특허에 대한 부여, 관리, 소송과 관련한 현안 일체는 HKSAR 특허법령(Patent Ordinance)에 따라 홍콩에서 판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이 부여한 특허는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의 특허부여는 HKSAR내에서 특허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PCT 루트를 통해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중국을 지정관청으로 지정해야 한다. HKSAR 특허국(IPD)에서의 국내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T Applicant’s Guide, Ⅱ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에 대한 장 CN.17절부터 CN.20절을 참고한다.

2.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각주 1 참고.

4. 본 수수료는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5. 본 수수료는 국제출원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PCT 제39조(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한이 추후 만료되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6. 본 수수료는 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7. 각주 1 참고.

8.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9. PCT 규칙 4.17에 따라 해당 선언서가 작성된 경우 본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4. 유럽 특허청 EP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3): 우선일로부터 31개월 ⦁PCT 제39조(1)(b):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영어, 불어, 독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와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①),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번역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하며,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1) 및 요약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	아니오
국내수수료	통화	EUR
	⦁출원료② - 유럽단계 진입을 위한 서식(EPO 서식 1200)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유럽단계 진입을 위한 서식(EPO 서식 1200)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각 EPO 체약국과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의 공동지정에 대한 지정수수료; 본 수수료 액수의 7배의 납부는 전체 EPC 체약국들에 대한 납부로 간주된다②, ③ - 각 확장국에 대한 확장수수료(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전 유고슬라브 마케도니아 공화국에 대한 유럽특허의 확장)②, ③ - 16차 및 각 후속 청구항에 대한 청구항수수료② ⦁조사료④ -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한 (국제) 출원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국제) 출원 ⦁후속 진행료: - 수수료 납부연체의 경우 - 기타 경우 ⦁서열목록 제출의 연체수수료 ⦁심사료⑤ -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한 (국제) 출원 - 보충적 유럽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국제)출원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기타 (국제)출원 ⦁3년차 갱신료⑥	100 80 　 85 200 760 1,050 관련수수료의 50% 210 200 1,565 1,565 1,405 400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⑦	⦁조사료 면제의 경우 - EPO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국제출원을 하였고, 오스트리아 특허청이나 스페인 특허상표청, 스웨덴 특허등록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사이에 국제출원을 하였고, 핀란드 국가특허등록 위원회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료 감면의 경우 - 20%(2005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한 국제출원) - EUR 190(2005년 7월 1일 이후 출원한 국제출원) ⦁호주 특허청이나 연방지적재산특허상표국(러시아 연방),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료 감면의 경우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국제출원을 하였고, 오스트리아 특허청이나 (통합의정서에 따라) 핀란드 국가특허등록위원회, 북유럽특허협회, 스페인 특허등록청, 스웨덴 특허등록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EUR 890 감면 ⦁EPO에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심사료의 50%를 감면한다.⑨ ⦁아울러 언어와 관련된 이유에 의해 심사료의 20%를 감면한다.⑨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의 성명표시⑤ (변리사가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⑥ ⦁국제단계 동안 출원인의 신원이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그 같은 변화가 PCT 팸플릿 또는 변경기록통지서(PCT/IB/306서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같은 변화를 표시하는 진술서(가급적 특별신청서에 기재)와, 출원인의 신원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⑦ ⦁국제단계 동안 발명자의 신원 변경(추가 그리고/ 또는 삭제)이 PCT 팸플릿이나 변경기록통지서 (PCT/IB/306 서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명자에 관한 정확한 표시(가급적 특별송달 서식에 기재(서식 No.53))와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발명자 전원의 서면 서약서⑦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⑦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일본 특허청과 스웨덴 특허등록청, 유럽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료의 20%를 감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료의 50%를 감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이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PCT 규칙 51bis):⑦,⑧	⦁PCT 규칙 4.17(i)에 따른 선언서나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⑩ ⦁출원인이 유럽특허협약 체약국 영토 내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주 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10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⑩
대리인자격이 있는 자는?⑦	⦁EPO가 관리하는 관련 목록에 기재된 전문 대리인 (전문대리인의 명부는 비엔나 소재 EPO에 주문하거나 E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특허협약 가입국의 특허 현안에 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해당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등록 개업자.
특허청은 우선권의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특허청은 해당 신청에 대해 “정당한 주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출원인이 국제출원시의 번역문 또는 보정된 번역문 중 한가지 번역문 또는 그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합당한 기한 내에 누락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한다. 번역문의 보정된 부분이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보정서는 무시된다. 최초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2.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청구항수수료에 대해서는 National Chapter EP의 EP.09절도 참고한다.

3. 지정 및 확장수수료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유럽특허를 라트비아로 확장하고 국제출원일이 2005년 7월1일 이전이거나, 크로아티아로 확장하고 국제출원일이 2008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도 확장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각주 2 참고.

5. PCT 제22조나 제39조(1), EPC 규칙 159(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6. 본 수수료는 국제출원일 2주년 기념일(24개월)이 포함되는 달이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후 31개월의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7. OJ EPO 3/2006, 189페이지 및 192페이지, 12/207, 692페이지, 1/2008, 12페이지 참고.

8. 각주 7 참고

9. National Chapter EP의 EP.16절 참고.

10.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우선일로부터 31개월),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해서는 OJ EPO 2007, 특별판 No.3, 26페이지 이하 참고.

5. 독일 특허청 DE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1): 우선일로부터 30개월 ⦁PCT 제39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독일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본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번역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	아니오
국내수수료	통화	EUR
	특허: 출원료② 3년차 연차료③ 실용신안: 출원료②	60 70 40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⑦	⦁독일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는 감면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의 성명표시 ⦁발명자와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에 대한 선언서⑤ ⦁출원인이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 ⦁국제출원이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번역문과 위임장은 반드시 정부 2통을 제출해야 한다.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 ⦁각 출원인의 주소 및 거주지 누락부분 제출
대리인자격이 있는 자는?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출원인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 독일에 거주하는 변리사나 변호사⑥ - 유럽연합국이나 특정 전문활동을 추구하도록 허락을 받은 유럽경제지역협정 당사국의 국민 (변리사 허가취득에 관한 자격심사에 대한 법률과 독일 내 유럽 변호사 전문활동에 대한 법률 참고) 단, 독일에 거주하는 변리사나 변호사⑥는 정식 통신문을 수령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경우 : 독일에 거주하는 자연인
특허청은 우선권의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아니오

1.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실용신안출원의 경우 요약서 번역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3. 국제 출원일 2년차(24개월)가 되는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이 국내단체에 조기 진입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PCT 제22조나 제39조(1)(a)에 규정된 30개월 기한이 완료되기 전에 3년차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3년차 연차료는 30개월 기한이 완료된 이후 2개월이 되기 전에 가산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3년차 연차료를 위의 2개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30개월 기한이 만료된 이후 6개월이 되기 전에 가산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4.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한다.

5. PCT 규칙 4.17에 따라 해당 선언서가 작성된 경우 본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6. 변리사 명단은 Patentanwaltskammer(변리사실) Posfach 26018, 80058 Munich Germany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변호사 명단은 Bundesrechtsanwaltskammer (변호사실), Litenstrasse 9, 10179 Berlin, Germany에서 입수할 수 있다.

6.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 특허상표국 RU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3): 우선일로부터 31개월 ⦁PCT 제39조(1)(b):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러시아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를 제출하거나,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②),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②)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	아니오
국내수수료	통화	US$
	특허: 출원료③ 심사료 - 발명 1건 - 1건을 초과시 각 발명당 3년차 연차료 실용신안: 출원료③ 1년차 및 3년차 연차료	200 300 240 100 100 50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 특허상표국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0%, 기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0%까지 심사료가 감면된다. ⦁공개 라이센스에 관한 통지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차료를 50% 감면한다. 감면은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공개한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	⦁출원인이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④
대리인자격이 있는 자는?	특허청에 개업 등록된 변리사
특허청은 우선권의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특허청은 해당 신청에 대해 “정당한 주의”기준을 적용한다.

1.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2. 특정 상황에서 특허청은 국제출원의 원본 번역문과 보정된 번역문을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누락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3.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서 정한 기한 내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4.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 수령일 이후 2개월의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한다.

7. 호주 특허청 AU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3): 우선일로부터 31개월 ⦁PCT 제39조(1)(b):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영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①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정된 청구범위만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만 제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	출원인은 PCT /IB/308 서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특허청은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 사본을 수령받지 않았을 경우, 출원인이 PCT 제23조(2)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사본을 필요로 한다.
국내수수료	통화	AU$
	출원료①	320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없음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②	⦁발명자에 관한 권한과 호주 특허에 지명된 개인의 권리 통지③ ⦁호주 내 송달주소 (단,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번역문의 검증
대리인자격이 있는 자는?	특허청에 개업 등록한 자
특허청은 우선권의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특허청은 해당 신청에 대해 국내요건을 적용한다.

1.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2.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3. PCT 규칙 4.17에 따라 해당 선언서가 제출된 경우 본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8. 영국 지적재산권청 GB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3): 우선일로부터 31개월 ⦁PCT 제39조(1)(b):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영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①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 제출②), 도면 및 요약서③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과 PCT 제19조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②)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 사본을 영국 지적재산청에 송부하지 않았을 때, 출원이 국내단계의 조사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사본을 필요로 한다. 사본은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위한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약에 따라 처음에 출원된 사본의 언어와 다르게 작성된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제출될 수도 있다.
국내수수료	통화	GBP
	국내수수료① 조사료 - PCT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 - 그 밖의 경우 실체심사료	30 80 100 70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조사료: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수수료 감면 (위의 내용 참고).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영국 지적재산청에서 조사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	⦁국제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⑥,⑦ ⦁우선서류의 영어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이 우선서류의 완전한 영어 번역문이라는 선언서⑧ ⦁대리인의 대행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유럽 경제지역이나 영국제도(Channel Islands)내 송달주소를 필요로 한다(GB.04절, 송달주소 참고)⑨
대리인자격이 있는 자는?	⦁영국이나 맨섬, 기타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상사 또는 법인. ⦁등록된 특허대리인 명단은 아래 주소에서 입수할 수 있다. The Register. The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s, 95 Chancery Lane, london WC2A 1DT⑩
특허청은 우선권의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특허청은 해당 신청에 대해 “비고의성”기준을 적용한다.

1.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또는 출원인이 국내단계를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명시적 청구를 한 경우 제출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2. 보정서의 번역문을 해당 기한(각주 1 참조)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정서는 무시된다. 단, 출원인이 보정서나 처음 제출한 국제출원의 번역문 중 하나를 제출한 경우, 특허청은 해당 기한이 만료할 때 출원인에게 누락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3. 출원인이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의 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특허청에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번역문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와 요약서를 반드시 포함한다.

4. 우선일로부텅 3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국내단계의 조기진입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나 혹은 조기진입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중 거 늦은 일자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5. 우선일로부터 3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6. 우선일로부터 3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출원인이 국내단계의 조기진입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혹은 조기진입 조건이 충족된 이후 2개월 이내에서 더 늦은 일자 이내에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해야한다.

7. PCT 4.17에 따라 해당 선언서가 작성된 경우 본 요구조건은 충족될 수 있다.

8.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관련 발명의 특허성 판단과 관계되는 경우에만 번역문 또는 선언서가 필요하다. 번역문이나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특허청이 정한다.

9.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한다.

10. 이메밀 : mail@cipaorg.uk 인터넷 : www.cipa.org.uk 전화 : (44-20) 74 05 9450 팩스 : (44-20) 74 30 0471

9. 인도 특허청 IN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3): 우선일로부터 31개월 ⦁PCT 제39조(1)(b):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영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①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본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	출원인이 PCT/IB/308 서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특허청이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의 사본을 수령받지 않은 경우에만 사본을 필요로 한다.
국내수수료	통화(인도 루피화)	INR
	출원료① 조사료 - 30장 및 청구항 10항까지 - 각 추가 우선권 당 - 각 추가 용지 당 - 각 추가 청구항 당	4,000(1,000)② 4,000(1,000)의 배수② 400(100)② 800(200)②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없음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③	⦁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④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양도 또는 이전문서④ ⦁국제출원일 이후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국제사무국의 통지서(PCT/IB/306 서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출원인의 발명자 선언서④ ⦁기타 국가에 해당 출원에 관한 진술서 ⦁대리인을 임명하는 겨우 위임장 ⦁인도 내 송달주소(단,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번역문의 검증 ⦁국제출원이나 번역문 사본 3부 제출
대리인자격이 있는 자는?	특허청에 개업 등록된 특허대리인
특허청은 우선권의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아니오

1.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또는 출원인이 국내단계를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명시적 청구를 한 경우 제출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2. 괄호안의 금액은 개인이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3.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4. PCT 규칙 4.17에 따라 선언서가 작성된 경우 본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10. 멕시코 산업재산원 MX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PCT 제22조(1): 우선일로부터 30개월 ⦁PCT 제39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①	스페인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만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한가?	아니오
국내수수료②	통화(멕시코 페소와)	MXP
	특허: 출원료 　 실용신안: 출원료②	6,4993 4,3364 1,8853 1,2574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출원인이 발명자이거나 중소기업, 사립 또는 공립 고등 교육기관, 공공부분 과학기술기관인 경우, 산업재산법 Title II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50%뿐만 아니라 기술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59%만 납부할 수 있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 들 (PCT 규칙 51bis)	⦁특허출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⑥ ⦁국내단계와 국제단계의 출원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양도문서 ⦁출원인이 멕시코 거주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의 임명
대리인자격이 있는 자는?	멕시코 국민이나 대리인
특허청은 우선권의 회복 신청을 인정하는가(PCT 규칙 49ter.2)?	아니오

1.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출원료가 납부되고 국제출원 사본이 특허청에 제공된 경우, 해당 기한이 만료한 날로뷰터 2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수수료는 국내법에서 정하는 해당 세액을 포함한다.

3. PCT 제22조에 따라 국내단계를 개시하는 경우 납부한다. 본 수수료는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을 근거로 하는 25% 감면을 포함한다.

4. PCT 제39조(1)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납부한다. 본 수수료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근거로 하는 50% 감면을 포함한다.

5. PCT 제22조나 제39조(1)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명한다.

6. PCT 규칙 4.17에 따라 선언서가 작성된 경우 본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