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1)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현재 PCT회원국은 128(2006. 2 현재)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동남아 국가가 미가입 상태입니다.
(3)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4)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출원)은 특허의 경우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2. PCT 국제출원의
절차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1) PCT 국제출원 절차의 개요
-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Request,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고, 수리관청은 동 서류의 하자유무를 방식심사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수행한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받은 출원인은 PCT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 직접제출).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WIPO국제사무국에서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를 합니다.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해당 지정관청(선택관청)에서 취하로 간주됩니다.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 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 보호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소재)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 PCT 국제출원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 → 지재권제도해설 → PCT국제출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PCT 국제출원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에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됩니다.
이것을 조기공개하려면 출원인이 직접 국제 사무국에 조기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200스위스프랑).
(2) 조기공개 신청을 받으면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5. PCT 출원 시
출원인이 선택하는 선택국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까?
자동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국제출원과 동시에 현행 조약하에서 가능한 모든 지정국이 자동지정 되도록 하여
별도 선택하는 선택국이 없으며 선택 수수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6. PCT 국제출원시
수리관청, 선택관청, 지정관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곳이며,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국가의
특허청입니다.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국가의 특허청으로,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됩니다.
<예제>
한국사람이 A발명품에 대하여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국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특허청, 오스트리아 및 일본 특허청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 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 수리관청은 “한국특허청”
- 지정관청은 “미국·일본·캐나다·중국·멕시코 특허청”
- 선택관청은 “미국·중국 특허청”
7.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 후 PCT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者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 하는 者
8. 우선권 주장하여
국제출원 시 우선권 서류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1)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수리관청의 책임 하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줍니다.
9.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국제등록일 이후 5년간은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 효과는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하므로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하고
종속기간은 5년입니다. 본국관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실효 되거나,
5년 이전에 실효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5년 이후에 실효 되면,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고, 국제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해당 국제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상표법 제86조36).
10.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로 보정할 수 있습니까?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출원의 경우 공개된
언어인 영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11.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1) 국제출원은 1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1 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발명의 단일성'이라 합니다.
(2)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면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정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그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조사기관은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만
국제조사를 수행합니다.
12.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국제출원은 취하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면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까지 국제사무국 또는
수리관청에 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13. 국제출원시 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언제 보정을 할 수 있습니까?
▣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34조).
14.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제출원은 2이상의 기초출원에 기초하여 출원 할 수 있고, 2이상의 기초등록에 기초할 수 있으며,
기초출원과 기초등록에 기초하여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이상의 기초출원,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의 표장이 모두 엄격히 동일하여야 합니다.
15.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1) 국제출원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內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출원인 경우는 한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전 공개된 경우 등록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6. 국제등록 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국을 추가하는 것을 사후 지정이라 하며 사후지정 하면 보호
영역이 확대됩니다(상표법 제86조의6).
17.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제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PCT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인 기준일까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보정서번역문 제출서"로 동 보정의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국제특허출원시
지정국인 우리나라에 특허로만 권리보호가 표시되었다면 국내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까?
(1) 2003.12.31까지는 국제출원시 특허 이외의 권리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출원서(Request)에 이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대하여 특허로 진입하겠다고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로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단계진입시 특허로 국내단계를 진입한 후, 국내법령에 따라 이중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2004.1.1 이후에는 지정국과 관련하여 국제출원은 그 국가의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보호의 허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PCT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보호받고자하는 권리의 종류는 국제출원시가 아닌 국내단계진입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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