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음란물 제작·배포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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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18-05-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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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로서, 피고인1.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고인2.는 피고인1.과 영상통화 중 알몸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녹화하여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로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이고 보호관찰관의 개입을 통해 장래를 선도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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