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소송 성공사례

[민사]미성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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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18-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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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원고 OOO가 미성년자인 피고 OOO로부터 성추행 당하여, 정신적인 고통 및 피해가 상당한 원고 OOO 및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미성년자인 피고 OOO와 피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법정대리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대리인은 피고 OOO가 이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 및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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