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등록 〉국내상표등록

I. 상표출원

1. 상표의 특정
우선 먼저, 어떠한 상표를 보호받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1) 문자상표인 경우（기호와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문자상표로는 거의 모든 회사의 상호들,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낼 때, 이 문자로 된 상표들이 모두 상표입니다.

(2) 도형상표인 경우（도안적 요소만이 아니고, 문자와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도형 상표로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사 제품에 붙이는 엠블럼 들이 도형상표의 예입니다. 또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것으로 삼성 로고와 SAMSUNG이라는 문자의 결합이 문자와 도형 결합 상표의 예입니다.

(3) 입체적 형상 상표(입체 간판 등)
입체 상표의 예로는 코카콜라 병,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도 이젠 상표로 등록가능

- 2007. 7. 1부터 새로운 상표등록원부를 사용 -

특허청은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문자 또는 도형의 형태로 된 상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표장이 상표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이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상표법이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표장은 상표등록원부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표로 등록 받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나, 기존의 표장과 다른 홀로그램, 동작을 나타내는 표장,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은 상표등록원부에 표장과 함께 상표에 관한 설명이 함께 기재되도록 함으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과거에는 상표의 권리에 대한 내용과 상표의 표장이 분리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던 상표등록원부의 구성 형태를 상표의 표장과 권리내용이 상표등록원부 전면에 동시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여 상표등록원부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표등록제도의 개선으로 상표등록원부의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이고 홀로그램, 동작을 나타내는 표장,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이 등록가능 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한ㆍ미 FTA 체결 등과 같은 국제적인 요구와, 시각적인 상표 외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상표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소리 또는 냄새 등도 상표로 등록가능 하도록 할 예정이다.

럭키가 제공하는 서비스

• 보호해야 할 상표를 특정
•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상담/제안
전 화 : 051-863-4500
팩 스： 051)-863-4533
E메일： dtkim@patent-kim.com(Mail Form)

2. 등록하려고 하는 상품·서비스류의 특정
다음에, 상표를 어떤 대상(취급상품·서비스)으로 사용하시는지(보호를 요구하는지)를 특정해 주세요.

상품류나 서비스류를 특정하기위해 아래의 상품류 분류표나 서비스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취급상품）국제분류 제 1류~ 제34류 　　　
·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국제분류 제 35류~ 제45류

(1) 현재 사용중의 대상 범위 상품（취급상품）
예) 로고 마크를, 학습 노트에 표시하는 경우, 학습 노트는 제16류의「문구류」에 속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구분은 국제 분류 제16류가 됩니다.

예) 미용실의 이름은, 국제 분류 제 44류의「미용, 이용」에 속합니다. 음식점의 이름은, 국제 분류 제 43류의「음식물의 제공」이 됩니다.

(2) 위 상품에 부가하여, 장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예) 같은 로고 마크를, 장래에, 장난감에도 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장난감」은 제28류에 속하기 때문에, 국제분류 제16류에 부가하여 제28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상표등록출원에 드는 비용
상표 및 지정하고 싶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결정되면, 우리 럭키사무소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원서를 준비합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비용은 출원시, 중간처리발생시, 등록결정시 그리고 10년마다 갱신하는 경우 갱신등록료가 발생합니다.

(1) 출원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견적（지정 분류가 1구분의 경우）
특허청 수수료： 56,000원
럭키 서비스료 : 194,000원(정식 상표조사 비용 불포함)
합계 : 250,000원

※ 상품류·서비스류 지정이 추가될 때마다, 별도의 상기의 합계 금액이 추가됩니다.

(2) 중간처리 발생시의 비용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나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등에는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등록결정시의 비용
특허청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 215,560원(등록세 4,560원 포함)
럭키 등록사례비(수수료) : 124,000원
합 계 : 340,000원

II. 등록요건

1. 등록되는 상표란
우선, 식별표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개성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또한 등록되었을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불편이 생기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를, 「등록 요건」이라고 하고, 후자를「구체적 부등록 사유」라고 부릅니다.

2. 부등록 상표·서비스
등록되지 않는 상표란 자타 상품·서비스 식별력이 없는 표장
① 상품·서비스의 보통 명칭
② 관용되고 있는 명칭
③ 기술적인 표현
④ 흔히 있는 이름 또는 명칭
⑤ 지극히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
⑥ 기타, 상품·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는 것

3. 상표법상 부등록 사유

(1)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구성 자체 그림의 경지격, 추잡한 상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역무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일반적 도덕관생각에 반하는 상표, 다른 법률로 그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는 상표, 특정의 나라나 국민을 모욕하는 상표 그 외의 국제 신의에 반하는 상표, 차별적 혹은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상표등이 해당합니다.

(2) 타인의 초상, 이름, 명칭, 저명한 필명·예명·필명 등(승낙을 받은 것은 제외）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가리킵니다.

(3) 수요자의 사이에 넓게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미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을 하는 것 간혹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해당합니다.

(4) 타인의 선원에 관련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며,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을 하는 것
외관·관념·칭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의 선원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이른바 유사상표가 해당합니다.

(5) 상표권이 소멸하고 나서 1년을 경과하지 않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6) 타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외인이 취급하는 상품·서비스와는 비유사한 상품·역무에 대해 사용했을 경우에 대하고, 저명한 상표의 소유자 혹은 이 사람과 어떠한 관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조·판매되어 혹은 역무의 제공이 있던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해당합니다.

(7) 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 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홍차」에 대해「00커피」, 「철도에 의한 수송」에 대해「△△해상운송」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8) 국내 또는 외국에 널리 인식되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이며,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주지인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이며, 고액으로 매입하게 하거나 외국의 권리자의 국내 참가를 방해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강제하는 목적으로 선취적으로 출원한 것. 또한 상기 8, 9, 10, 14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출원시에 있어서 해당하며, 또한 등록결정 시에 있어도 해당하게 됩니다.

4. 등록되지 않는 상표의 구체적인 예

(1) 상품·서비스의 보통 명칭
ex.「약제」에 대해서, 상표「DRUG」
「구두의 수선」에 대해서, 상표「리페어」

(2) 관용 되고 있는 명칭
ex.「술」에 대해서, 상표「소주」
「음식물의 제공」에 대해서, 상표「레스토랑」

(3) 기술적인 표장

상품의 산지·판매지	ex.「차」에 대해서、상표「보성」／「신발」에 대해서, 상표「부산」
상품의 품질	ex.「시계」에 대해서、상표「ＢＥＳＴ」
상품의 원재료	ex.「비누」에 대해서、상표「쌀겨」
상품의 효능	ex.「약제」에 대해서、상표、상표「숙면」
상품의 용도	ex.「부엌칼」에 대해서、상표「고기 썰기」
상품의 수량	ex.「청량음료」에 대해서、상표「1팩」
상품의 형상	ex.「조명기구」에 대해서、상표「도움」
상품의 포장형상	ex.「화구」에 대해서、상표「튜브의 입체형상」
상품의 가격	ex.「장난감」에 대해서、상표「천원」
상품의 생산방법	ex.「양주」에 대해서、상표「증류」
상품의 생산시기	ex.「청주」에 대해서、상표「겨울 판매」
상품의 사용방법	ex.「캔 뚜껑」에 대해서、상표「플립 톱」
상품의 사용시기	ex.「양복」에 대해서、상표「올 시즌」
서비스의 제공장소	ex.「차량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상표「중부」
서비스의 질	ex.「의원」에 대해서、상표「무통」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하는 물건	ex.「차량에 의한 수송」에 대해서、상표「웨건」
서비스의 효능	ex.「시설경비」에 대해서、상표「방범」
서비스의 용도	ex.「자금대부」에 대해서、상표「마이카 론」
서비스의 수량	ex.「학원수강」에 대해서、상표「주1」
서비스의 형태	ex.「음식물이 제공」에 대해서、상표「셀프 서비스」
서비스의 가격	ex.「미술품의 전시」에 대해서、상표「만원」
서비스의 제공방법	ex.「의류대여」에 대해서、상표「렌탈」
서비스의 제공시기	ex.「학원수강」에 대해서、상표「여름」

(4) 흔한 이름 또는 명칭
ex.「영수」, 「수정」, 「김씨 수퍼」

(5) 지극히 간단하고, 흔한 표장
ex. 도형으로「☆」, 「□」

(6) 상품·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는 것
ex. 지형으로만 된 것/「천국에 제일 가까운 섬」과 같은 캐치프레이즈 또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 다수 사용되고 있는 상점이름(상기 (4)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도 본 (6)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ex.「알콜 음료를 주로 하는 음식물의 제공」및「차, 커피, 코코아, 청량음료 또는 과일음료를 주로 하는 음식물의 제공」에 대해서, 상표「애(愛)」, 「순(純)」,「여행」, 「난초」등, 단, 상기 (3)~(5에 든 것일지라도,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표가 되었을 경우, 특례로서 등록을 인정받는 일이 있습니다.

III. 상표권의 갱신(존속기간의 연장)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연장(상표권의 갱신)
우리 럭키특허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상표는, 갱신 여부, 등록사항 변경의 유무 등을 확인 하는 메일을 갱신기한일 2개월전에 출원인에게 발송해드립니다.
우리 럭키특허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표의 갱신의뢰는 갱신기한 2개월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의 갱신기한 다른 확인 방법은 특허청에 문의(전화 1544-8080)하시거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검색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한 경과 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갱신비용
● 갱신비용은 특허청수수료와 럭키특허사무소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 상품, 서비스 1구분의 경우
특허청 수수료 : 56,000원
럭키 서비스료 : 244,000원
합 계 : 300,000원
※ 주소나 명의인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갱신등록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의 절차가 끝나면, 약 2-3일 후에「출원완료 통지서」를 우송해드립니다.
● 「출원완료 통지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관련된 서류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10년 후)의 갱신등록은 갱신기한 약 1년전에 우편으로 갱신안내를 해드립니다(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항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한 2개월 전에 다시 연락드리게 됩니다.
●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제3자로부터 취소소송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실적(카탈로그, 전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 타인에 의한 침해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때는,「등록상표」임을 명기할 것을 권합니다.

　